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금융세제에 있어서는 사실 전면적인 변화를 주는 그런 세제입니다.

추경호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2-11-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위원님께서 여러 우려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금융세제에 있어서는 사실 전면적인 변화를 주는 그런 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과 같이 시장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또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측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의 큰 변화는 당분간 유예를 하고 그 이후에 여러 취지나 시장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2년 유예 법안을 내놨는데 여야 위원님들께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이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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