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같은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몇 차례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 방송과 방송 규제기구가 집권당의 전리품처럼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방통위 위원장과 공영방송 이사를 인위적으로 교체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고 이런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자신들을 제도적·재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정권과 결탁해 정치 도구화하는 후견 체제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정치지형 변화와 연동되는 정치 병행성, 점점 심해졌고 결과적으로 공영방송은 여야 간 정쟁의 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방통위 역시 논의와 합의라는 위원회 제도의 본질은 사라지고 다수의 힘으로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방송정책을 결정하는 형해화한 기구가 되어 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