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일본은 주주들이 민주주의로 따지면 국민 표랑 똑같거든요.
주진우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최대주주뿐만 아니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있는 사람들까지 지분이 30%가 됐든 40%가 됐든 다 3%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아까 일본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하고 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주주들이 민주주의로 따지면 국민 표랑 똑같거든요.
주식 숫자가 곧 표의 숫자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기본 원칙인데 일본에서조차 이렇게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