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보자라는 의미와 이 법의 체계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될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런 취지를 이해 못 해서 제가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조와 3조도 충돌이 돼요.
박대출 국회의원, 2026-04-29,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보자라는 의미와 이 법의 체계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될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런 취지를 이해 못 해서 제가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조와 3조도 충돌이 돼요.
보세요.
다 항목이라는 것은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에서 이 이전하는 행위라는 게 광의의 이전으로 쓰인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