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형사사법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각각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6-03-1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형사사법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각각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