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형법 제123조의2는 법왜곡죄입니다.

판사나 검사가 법령 적용 요건을 위반하거나 증거를 조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의 수사를 행안부장관 소속의 중수청이 담당합니다.

그 구조적 의미를 풀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신임하는 행안부장관이 지휘·감독하는 수사기관이 사법부의 핵심 구성원인 법관을 수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