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보면 법안 입법 목적이 우리나라 지방 농어촌 지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그리고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함입니다.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3-06-22,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진술인으로 함께해 주신 두 분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박진호 연구위원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 시간 관계상 질문 다 들으시고 끝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법안 입법 목적이 우리나라 지방 농어촌 지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그리고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제정돼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한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협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미 통과되었지요.

그래서 이 융합문화복지도시특별기금과 유사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해서 투자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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