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거기다가 과기부가 하위 법령들로 이 규제들에 대응하려고 하지만 일단 기본법 자체가 이렇게 설계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하위 법령이나 아니면 시행령 같은 것들로 조정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규제 두 번째 관점으로 AI 관련된 규제가 굉장히 여러 부처에 걸쳐 있더라고요.

금융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데, 이러다 보면 중복 규제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도 같이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규제와 같이 연결되는 문제인데, 이 AI 기본법의 컨트롤타워가 지금 과기부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