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 또한 다수결 중심의 대규모 조직이 아니라 책임 있는 소수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미국 연방대법원은 단 9명의 대법관으로 운영됩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역시 소수의 재판관이 핵심 사건을 맡아 깊이 있는 판단을 내립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또한 다수결 중심의 대규모 조직이 아니라 책임 있는 소수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대법관 수를 늘리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고법원은 숫자로 신뢰를 얻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