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중에서 오늘 다루는 노조법 2조·3조에 관한 내용만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장식신장식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내일 통과되면 드디어 ILO에 ‘우리는 여기까지 개정을 했습니다’ 하고 사본을 보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협약, 또 굉장히 긴 권고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다루는 노조법 2조·3조에 관한 내용만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협약 제4조 단체교섭 촉진, 협약 적용 대상 및 교섭 수준이라고 하는 항목은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ILO의, 위원회는 지난 직접 요청에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소규모 기업 비정형 형태의 고용노동자, 다수의 사용자와 일하는 노동자, 플랫폼 기업에서 고용된 분들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