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각론으로 들어가서 또 토론할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제정이냐 개정이냐, 지금 법안 하나는 제정법으로 올라와 있고 하나는 개정법으로 올라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두 법안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공통점은 현재의 방통위가 담당하는 업무 범위를 바꾸고 또 위원회의 구성을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정법으로 해서 이 조직이 다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노종면노종면 국회의원, 2025-08-2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추가로 더 할까요?

각론으로 들어가서 또 토론할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제정이냐 개정이냐, 지금 법안 하나는 제정법으로 올라와 있고 하나는 개정법으로 올라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두 법안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공통점은 현재의 방통위가 담당하는 업무 범위를 바꾸고 또 위원회의 구성을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정법으로 해서 이 조직이 다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문체부 등과의 조율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포함시키기 어려운 OTT 관련 업무는 이번 논의 단계에서는 배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가.

다 아시다시피 최근 본회의 처리가 완료된 방송 관련 법들, 소위 말하는 방송 3법 이것이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정상화가 필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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