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에는 서해에서 표류하다 북한으로 흘러간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었지만 현장조사는 고사하고 정확한 진상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얼버무려졌습니다.
김기웅 국회의원, 2024-09-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거나 항의하기보다는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헌법에 반할 수도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즉 김여정이 요구한 대로 민간의 대북전단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2020년 9월에는 서해에서 표류하다 북한으로 흘러간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었지만 현장조사는 고사하고 정확한 진상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얼버무려졌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와 같은 군사적 조치들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민주당이, 여당인 민주당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심지어 북한이 요구하면 헌법에 반하는 조치까지 서슴지 않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완전히 끊어지고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