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정부는 증세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언주 국회의원, 2016-10-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세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세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정부는 증세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하경제 양성화 계획과 실적을 보면 제가 국세청과 관세청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국세청 같은 경우에 체납액 정리한 것, 그다음에 관세청 같은 경우에는 관세 과다 환급한 것 이런 것도 지하경제 실적으로 다 집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하경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차피 말장난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