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조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다루는 이것은 일 개인이 다루는 게 아니고 LH와 같은 이런 단체가 다루는 거다 이런 의미고요.
이해식 국회의원, 2021-03-1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이 조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다루는 이것은 일 개인이 다루는 게 아니고 LH와 같은 이런 단체가 다루는 거다 이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LH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관단체의 직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러면 일부 직원을 말하느냐 아니면 전체를 말하느냐 그렇게 처음에 질문했을 때는 차장님께서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확정하는 건데 전체 직원을 다 말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