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은 2005년 보수정당에서 발의·추진되던 법안이며 민주당계나 진보정당계에서는 반대해 왔습니다.
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 일환이 바로 이번과 같은 다수 폭거에 의한 입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정략적 행보를 다른 곳에서도 보여 왔는데 그 예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인권재단 설립 관련 행보입니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보수정당에서 발의·추진되던 법안이며 민주당계나 진보정당계에서는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나긴 논의 끝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되어 2016년 3월 3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에 설립 근거를 둔 핵심 조직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인권재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