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이재명 정부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것이고 이런 복합적인 그림이 미·중 갈등 속에서의 대한민국 진로까지 논의된다면 대북전단은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위헌적 판단을 받은 대북전단 금지가 다시 법기술로 해서 재난 기본법, 접경법, 항공법을 조합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들어가고 별 다른 토론 없이 통과되는 것, 이것은 저희의 도리를 충실히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팩트를 놓고서 계속 토론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정말 촉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