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시작되었고 드론에 대북전단을 장착하는 훈련이 실시됐다는 군 내부 증언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윤석열의 지시라고 들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확보됐습니다.
전은수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당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고 일부러 소음이 큰 무인기를 평양에 보냈다는 의혹을 촉발했던 무인기, 경기도 연천에 추락을 했었지요.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같은 기종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윤석열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시작되었고 드론에 대북전단을 장착하는 훈련이 실시됐다는 군 내부 증언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윤석열의 지시라고 들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확보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내란 특검은 윤석열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계엄의 빌미로 삼으려 했다는 외환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 왔고 결과를 만들어 냈지요.
외환유치죄,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에서의 외국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이고 여적죄, 형법 제93조 여적죄에서의 적국이나 준적국 이외의 국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