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에 보면 모든 특검은 1심은 몇 개월 안에, 2심은 몇 개월 안에, 3심은 몇 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영교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본도 공부하지 않고 나왔어요.
저기에 보면 모든 특검은 1심은 몇 개월 안에, 2심은 몇 개월 안에, 3심은 몇 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법인 겁니다, 빨리 끝내라고.
그런데 국정농단의 박근혜 특검에서 대법에서 하나가 파기환송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