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정조사는 단지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회가 특정 사안을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매우 강한 메시지를 이미 전달한 행위이며 국회가 그 사안을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공식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정조사는 그 시작부터 매우 엄격한 기준과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그 기준이 흔들리면 국정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미 정치적 결론이 형성된 상태에서 국정조사가 추진될 경우에는 국민은 이를 사실확인이 아닌 정치적 판단의 반복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