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민법상의 공익대리인 문제, 특별사법경찰관 지휘의 문제, 부칙 627개를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검찰개혁과 정부조직 개편안에 응집돼 있습니다.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개혁의 문제를 요약하면 수사·기소 분리는 좋은데 기관 간 핑퐁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신 조직을 먼저 만들지 않고 구 조직을 폐하는 문제, 선신구폐의 원칙을 어기는 이 과도기적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민법상의 공익대리인 문제, 특별사법경찰관 지휘의 문제, 부칙 627개를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검찰개혁과 정부조직 개편안에 응집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문제들을 일주일 동안 다루는 슈퍼맨은 없습니다.

슈퍼 국회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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