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래야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세부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거든요.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4-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검사들의 입김으로 이 과수부 자체도 공소청에 남겨둔다거나 이렇게 이 수사·기소 분리가 과학수사 관련해 가지고도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안부장관님께서 지금 경찰청에서도 대검 과수부에 있는 이 업무가 중수청과 국과수로 제대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과수에서 중수청준비단이나 아니면 경찰개혁추진단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혹은 인원이 가 가지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세부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거든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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