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차 없는 검찰이 무슨 보완수사권을 달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랬더니 검찰이 자기들은 보완수사 얼마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통계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 긴급한 경우, 구속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임박한 사건 등등의 사례를 들면서 보완수사권을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통계조차 없는 검찰이 무슨 보완수사권을 달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그러면 보완수사권 가지고 있는 지금 검찰은 검찰개혁 입법하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는 경찰이 사건을 뭉갤 것이다, 수사 지연하고 방치하고 그래서 한없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