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 문화 향상에 도움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법입니다.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들은 최소한 정치적 균형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정부에 불리한 보도는 하지 않거나 축소 보도하는 등 불공정한 보도는 매 정권 때마다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여기에 언론의 가짜뉴스와 편향적이고 무분별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유튜브를 여과 없이 사용하는 공영방송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떨어뜨려 회복불능 지경까지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