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영방송처럼 공익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기구들은 공정한 논의 절차와 합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용적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입니다.
특히 공영방송처럼 공익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기구들은 공정한 논의 절차와 합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방송 4법은 작년 말 상임위에서도 합의는커녕 논의조차 없이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법입니다.
다수결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입법 난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