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해외 주요국들은 상법 개정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이사의 의무를 기업의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에 두고 있고 주주 간 이해 상충이 발생할 때는 이사가 스스로 판단 권한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와 2015년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도입하면서 외부 감시 강화는 추진하되 법적 강제보다는 자율적 공시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주주총회 관련 제도는 사적 자치와 정관 우선주의에 기초하고 있고 감사위원 선임도 상장 여부에 따라서 명확히 구분됩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이미 OECD 국가 중에서도 기업 경영의 법적 규율이 가장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