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법이 시행되면 시행 당시에 공수처에 현재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5-12-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만 저는 부칙에 법 시행부터 어떤 사건을 적용할 것인가를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 시행 당시에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들, 영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법이 시행되면 시행 당시에 공수처에 현재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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