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실제 이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를 두고 보다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한국 정부의 역량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자유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의 가치에 위배된다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한 한국과의 첫 위기는 한미 간 가치 또는 인권의 차이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부도덕하다고 비판한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워싱턴포스트 기사 내 언급을 트위터를 통해 인용하며 동의한다라고 밝히기도 한 바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도 성명을 내어 한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의 토르 할보르센 대표는 해당 법안이 북한 주민들에게 대재앙에 맞먹는 비극이라고 전제하면서 탈북자들은 인터넷, 외부 우편, 검열되지 않은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