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두 번째 핵심 문제입니다.

이 법안은 중수청장과 수사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합니다.

제8조(임명자격), 제9조(후보추천위원회), 제19조(결격사유)가 만드는 구조를 보면 정치경력자가 중수청장에 임명되는 것을 막는 장치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8조는 중수청장의 임명자격을 규정합니다.

15년 이상의 수사·법률사무 경력,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또는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경력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