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게 21년에 0.59%였던 것이 지난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0.78%로 30% 좀 넘게, 한 32% 이상 늘었어요.
송석준 국회의원, 2025-10-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1% 좀 안 되지요.
그런데 그게 21년에 0.59%였던 것이 지난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0.78%로 30% 좀 넘게, 한 32% 이상 늘었어요.
거기다가 또 무죄비용보상금이 있지요.
무죄비용보상금도 21년에 50억 수준에 있던 것이 24년에 75.7억 정도로 늘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