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외압에 의해서, 사장의 일방적인 지시 등에 의해서 숱하게 프로그램들의 존폐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를 잃는 이러한 반노동적인 행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편성위원회를 두어서 방송법이 원래 규정하던 대로 제작자들의 판단이 아니면 프로그램을 없애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노종면노종면 국회의원, 2025-08-2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어떻게?

기존 방송법에 의해서도 자율적으로, 제작자율성·편성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압에 의해서, 사장의 일방적인 지시 등에 의해서 숱하게 프로그램들의 존폐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를 잃는 이러한 반노동적인 행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편성위원회를 두어서 방송법이 원래 규정하던 대로 제작자들의 판단이 아니면 프로그램을 없애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게 위헌적이라고요?

다음 것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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