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악 법안의 핵심적 문제는 검찰개혁의 결론을 곧바로 검찰청 폐지로 가져간다는 데에 있습니다.
김재섭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겉으로 보면 체계가 잘 정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겉모양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이 개악 법안의 핵심적 문제는 검찰개혁의 결론을 곧바로 검찰청 폐지로 가져간다는 데에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과 검찰청이라는 기관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검찰권의 남용을 통제하는 것과 형사사법체계 안에서 검사가 응당 해 왔던 법률적 통제 기능까지 약화시키는 것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