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해당 예산이 삭감되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 성장 지원 사업의 추가 확대, 사회적기업의 성과 분석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동안 투입된 국가예산과 사회적기업의 성과가 사장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김태선 국회의원, 2024-11-2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로의 전환 방향을 거스를 수 없는 점, 해외 주요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 장벽을 확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보조금 지원 단가를 감액하지 않고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2024년 해당 예산이 삭감되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 성장 지원 사업의 추가 확대, 사회적기업의 성과 분석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동안 투입된 국가예산과 사회적기업의 성과가 사장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해당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