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가 사법을 통제하는 국정조사가 아닙니다.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헌법은 권력의 분리를 통해서 어느 한 기관도 절대적 권한을 가지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은 제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가 사법을 통제하는 국정조사가 아닙니다.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또 제도 속에서 통제받도록 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