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공소청법만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합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면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도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청법만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합니다.
군 검사는 수사를 합니다.
공수처 검사도 수사를 합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공소청법만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합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면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도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청법만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합니다.
군 검사는 수사를 합니다.
공수처 검사도 수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