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 이 부분은 3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중수청장을 비롯해서 그 부분 넓히는 거 하고 경찰공무원 총경하고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하는 부분, 이 부분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은 여기 이렇게 들어갈 게 아닌데 이 법에 잘못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보완수사요구 규정하고 사실확인 규정은 없애고 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 이 부분은 3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중수청장을 비롯해서 그 부분 넓히는 거 하고 경찰공무원 총경하고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하는 부분, 이 부분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