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수완박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5-11-1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검수완박 이후에 수사능력이 떨어져서 지금 무죄율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때 검찰을 바짝 조여 가지고 저게 잠깐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무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 경찰의 무혐의 처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