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국정조사 하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정조사 제도 자체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 행사와 정책 집행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를 엄정하게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안된 이 국정조사는 정당성, 필요성, 헌법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수사에 개입하는 순간 수사는 공정성을 잃고, 정치가 재판의 영역에 접근하는 순간 절차는 흔들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