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인권이 권력의 입맛대로 난도질당하지 않도록 이 위험한 입법 폭주를 함께 막아 주십시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역사는 오늘 이 본회의장 안에서 우리 선택을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쥐어 주는 이 참담한 사법 해체 법안에 단호히 반대표를 던져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인권이 권력의 입맛대로 난도질당하지 않도록 이 위험한 입법 폭주를 함께 막아 주십시오.
아울러서 오늘 함께 안건으로 상정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의 실체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완전히 뿌리 뽑아서 이름도 생소한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