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검찰청과 공소청 관계에서 며칠 내로 서로 답해야 한다 이런 조항 없습니다.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그것은 압박이 됩니다.

민원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지금 검찰청과 공소청 관계에서 며칠 내로 서로 답해야 한다 이런 조항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헌법이, 민주주의 헌법이 설계하고 있는 수직적 서열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입법기관들, 헌법기관 국회의원들은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