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게 재판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야지 되는 거고 과거에는 이게 증거로 인정이 됐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검찰이 무리한 증거 유도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의 증거능력을 문재인 정부 때 없앴는데 그 이후에 재판기간이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 미국처럼 이제 검사가 증인만 부르는 게 아니라 수사한 경찰도 불러서 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대목은 수사·재판이 지연되고 그런 것에 대한 우려점으로 나왔지만 저는 기사의 이 대목에 대해서는 완벽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 또 거기서 불가피한 문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기 때문에 서로 객체화되면서 세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들도 생겨요.

그런데 기소를 하는 검사가 세세한 문제를 판단하지 않지만 일단 경찰이 계속 능력 발전을 시켜서 수사를 전문화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이 부족해서 수사가 지연되는 그런 문제들은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그것은 경찰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것 자체를 위해서 수사·기소 분리를 안 한다 하면 수사·기소 분리를 영 반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