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 공수처 발언
2026
정부안 중수청법 제44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도 중수청의 이첩 요청권을 규정하였습니다만 이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안과 같이 검사가 중수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검사가 경찰청,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을 발아래에 두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타 수사기관을 모두 장악하는 중수청이 공소청의 중수부로 전락하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퇴행적이고 기형적인 구조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중수청은 과거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여 표적 수사나 봐주기 수사를 반복할 우려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2025
그렇지만 수사·기소 분리는 그때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검찰개혁에 실패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공수처를 만들었다든지 경찰에 국수본을 만들었다든지 여러 의미 있는 성과가 있습니다만 또 단계적으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도 인정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공약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재명 정부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 결과가 윤석열 집권이라고 하는 아주 참혹한 결과를 빚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기대도 하고 우려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런 시각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4
검찰의 내란죄 수사는 내란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는 국회의 검찰청법 개정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회의 입법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검찰 쿠데타 발상입니다.
윤석열 구속은 국수본과 공수처가 어련히 알아서 할 수 있으니 검찰은 윤석열 내란죄 수사에서 그 더러운 손을 즉각 떼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집단의 내란과 국회의 탄핵 무산 이후 우리 경제는 완전히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2021
상대적으로 공수처하고 경찰청 국수본의 업무는 무척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검찰은 업무가 6분의 1로 줄었는데 직접수사관 인력을 하나도 안 줄이고……
이건 상식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출범 후 5개월 동안 무려 1570건이 접수됐습니다.
그중에는 김기현 야당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17일 김기현 원내대표께서는 공수처가 입당도 하지 않은 윤석열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야당을 상대로 표적수사를 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분 주장대로라면 공수처는 김기현 의원에 대한 고발 건을 직접 강도 높게 수사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중에는 김기현 야당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17일 김기현 원내대표께서는 공수처가 입당도 하지 않은 윤석열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야당을 상대로 표적수사를 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분 주장대로라면 공수처는 김기현 의원에 대한 고발 건을 직접 강도 높게 수사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것도 단순 이첩했습니다.
지난 17일 김기현 원내대표께서는 공수처가 입당도 하지 않은 윤석열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야당을 상대로 표적수사를 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분 주장대로라면 공수처는 김기현 의원에 대한 고발 건을 직접 강도 높게 수사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것도 단순 이첩했습니다.
이 사건 잘 모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