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 특검 발언

저는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 영장의 문제점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면 제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인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습니다.

당시 연쇄 탄핵, 헌정사상 초유의 일방적 감액예산 처리 등 민주당의 독선적 국회 운영을 비판한 저의 발언을 두고 비상계엄에 대한 사전 공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 영장의 문제점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면 제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인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습니다.

당시 연쇄 탄핵, 헌정사상 초유의 일방적 감액예산 처리 등 민주당의 독선적 국회 운영을 비판한 저의 발언을 두고 비상계엄에 대한 사전 공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11월에서 12월 초까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의회 독주를 비판한 수많은 언론들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공모한 것입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추경호입니다.

대화와 타협, 절제와 관용의 정신은 사라지고 극한 대립만 남은 우리 정치 현실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상대 진영을 궤멸시키기 위해 정치가 사법을 끌어들이고 특검이 정적 제거의 도구가 되어 야당을 먹잇감으로 삼는 퇴행의 시대에 저는 그 탁류의 한가운데에 놓인 당사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 영장의 문제점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습니다.

당일 본회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셨듯이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특검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반 년 가까이 동원했지만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습니다.

미리 결론을 정해 놓은 특검이 남긴 것은 단 하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죄를 구성한 공작수사였다는 자기 고백뿐입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은 전대미문의 3개의 특검을 동시에 가동하면서 국민의힘을 탄압·말살하기 위한 정략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일 본회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셨듯이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특검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반 년 가까이 동원했지만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습니다.

미리 결론을 정해 놓은 특검이 남긴 것은 단 하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죄를 구성한 공작수사였다는 자기 고백뿐입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은 전대미문의 3개의 특검을 동시에 가동하면서 국민의힘을 탄압·말살하기 위한 정략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 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결백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끌어들여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주문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국민들도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 판사 겁박 같은 사법 방해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알고 싶은 것은 진실입니다.

민주당이 공당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우리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통과 관행, 의회민주주의 정신의 정면 부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입법 폭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열세 번의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 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은 총 21건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탄핵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극히 예외적인 비상수단입니다.

오전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수사가 미진하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 받겠다, 특검 필요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건 미진한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은폐하고 있다, 뭉개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 60% 넘는 70%는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정도의 입장 표명이 됐으면 특검 즉각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전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수사가 미진하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 받겠다, 특검 필요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건 미진한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은폐하고 있다, 뭉개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 60% 넘는 70%는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정도의 입장 표명이 됐으면 특검 즉각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저희들이 특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통령께서 성남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사태가 커지니까 그리고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니까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며칠 뒤에는 ‘신속․철저하게 수사하라’ 지시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우리 당에서도 대표최고위원회의, 의총 등을 통해서 청와대에 조치 필요사항을 전달한 바도 있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여러 제안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 등에 관해서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께서도 국정쇄신 방안에 대해서 현재 심사숙고하겠다고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검 등을 포함해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조기에 이 상황이 수습되기를 바라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건설적인 조치 방안 마련에 함께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지금 내각을 포함해서 각급 행정기관의 장께서 모두 참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말을 오늘 다시 한번 상기를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