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 일방 처리 발언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패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없는 소수당의 한계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그러나 여기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국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힘자랑과 입법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원 구성 협상이 민주당 입법폭주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제1 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왔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이 계속 맡아 왔습니다.

일찍이 민주주의 선각자들이 전해 준 경고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국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힘자랑과 입법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원 구성 협상이 민주당 입법폭주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제1 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왔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지난 100일간의 국회에서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실로 답답하고 두려운 것은 민주당 입법폭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툭하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극한 대결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후보자와 증인들을 겁박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갑질을 했습니다.

국회의 품격은 땅에 떨어지고 정치 혐오는 극에 달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정쟁입법 강행 처리도 명백한 정치 횡포였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 7건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무제한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은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독차지했습니다.

전통과 관행, 의회민주주의 정신의 정면 부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입법 폭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열세 번의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 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은 총 21건에 불과합니다.

의석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라는 대의 앞에 본회의를 열지도, 의장단을 선출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6월 5일 임시국회가 소집되었지만 ‘개의되지 않았음’, ‘의사일정 미합의로 인해 의장·부의장 선거를 하지 못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총선의 민의를 따라야 한다며 일방 독주를 강행하지만 그것은 총선 민의를 오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총선 민심은 협치의 복원입니다.

야권을 200석에 미치지 못하게 한 민심의 뜻은 협치하고 대화를 통해 국민을 위해 함께 일하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정권입니다.

오늘과 같은 독단적 본회의 표결 처리는 작년 7월 임대차 3법의 단독 강행처리가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집권 여당의 일방 강행처리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주택시장 대혼란으로 우리 국민, 청년들의 민생을 처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택시장 대혼란으로 우리 국민, 청년들의 민생을 처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정권의 불통인사로 임명된 무능한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로 인해 경제, 일자리, 부동산, 민생 등 국민의 삶을 망쳐 놓은 게 셀 수가 없습니다.

민심에 귀 닫고 눈감으며 야당과 합의 없이 단독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은 이 정권이 앞으로 남은 1년도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식 국회․국정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이제 여야 협치, 의회민주주의는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의 터널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재보선 패배 이후인 불과 한 달 전 대통령과 여기 많이 계신 민주당 지도부는 너나 할 것 없이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종부세 관련 조특법 등 있을 것이고 또 양도세 등등이 있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논의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애초에 이번 21대가 개원을 하면서 굉장히 무리하게 여당의 강행 처리로 법이 한 흐름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해 연말에 세법 심사를 하면서 그때는 또 우리가 예산하고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추스를 수 있는 것은 추스르고 거기에 협조를 하고 또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통과를 시켰는데 이렇게 조금 쟁점이 되지만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논의합시다, 논의합시다 하면 이게 어디서 만나느냐?

또 금년 가을에 만나고 금년 가을에 만나서 또 안 되면 또 그냥 세월이 흐르면서 폐기되는 겁니다.

기재위에 와 있어요.

논의하는 데 같이, 첫째 논의가 상정되어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정 법안, 어느 분이 발의하신 한두 건만 갖고 우리가 논의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우리 국회의 논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한다, 입맛 따라가겠다, 혹시라도 청와대에서 강력히 의사를 표시하는 일종의 하명에 의해서 특정 법안만 지금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법안에,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당 위원님들, 우리 국회가 지금 얼마나 경제 걱정을 많이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