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 가상자산 발언

다음.

국민들 일반 목소리도 ‘죽고 싶네요’, ‘이게 대책이냐’, ‘결국 없는 사람만 불쌍해지는 세상이다’, ‘무주택자 일반 소시민들은 더 집을 사지 말라는 것 아니냐’, ‘전월세 폭등하겠네요’, ‘서민 무주택자들은 영원히 서울은 절대 못 사겠네’, ‘서울에서 살 수가 없겠네’.

그리고 또 ‘부동산은 대출받아서 사면 죄인이고 주식, 금, 비트코인은 대출받아서 사면 정상이냐’ 이런 문제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다음.

또 주담대 저금리로 갈아타는 문제, 이렇게 좋은 정책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것 이제 낮추러, 갈아타려고 갔더니 수억 원 갚아라 이럽니다.

그러면 소위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의 주주 이익 강화 문제 이것하고도 배치되는 문제 아니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현재 도박·유흥·코인·주식투자 빚도 탕감을 하겠다, 업종 제한 없이 탕감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이 부분도 살펴보시라.

그러면 과거에 원금 감면받은 사람들 이번에 대상이 되면 또 탕감을 받느냐.

제가 코인에 깊이 있게 하지는 못하지만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은 불신과 불안정을 초래하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기본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성․투명성 확보, 투자자 보호장치, 이익과 관련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완비가 되고 시장상황이 성숙하면 그때 과세하는 게 맞다는 게 기본 방침인데 금투세가 움직이면, 결국은 일단 큰 틀에서는 금투세 2년 유예되면 가상자산 이것도 역시 2년 유예하면서 같은 틀에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큰 틀에서는 같이 볼 수 있는데 가상자산은 아시다시피 가상자산 관련해서 현재 거래의 투명성, 안정성 확보 그리고 소비자 보호, 투자자 보호,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 현재 법제 정비, 법제 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제도가 마련된 뒤에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거래소……

여러분, 사실은 이것을 조금 더 나가자 하면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하고 거래하고 다 서로 연관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해서 정리가 되고 나면 이 부분에 관해서도 얼마든지 열린 정책 옵션으로 우리가 다시 검토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기록에 남기고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가 왜 이것 했지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지금 언론에서도 암호화자산, 소위 말하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에 관해서 여기를 거래하는 업소를 왜 우리를 술집, 유흥업종하고 같이 취급을 하느냐, 아마 그때 그런 기사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왜 정부에서 그것을 제외하는데 명시적으로 표시를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