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 특검 발언
2026
2025년까지 미제사건이 3배가량 늘었습니다.
이 시기에 특별검사는 엄청나게 늘어났지요?
베테랑 수사 인력이 유출되고 수사 의욕은 저하되고 수사권 조정으로 절차가 복잡해지고 3대 특검 파견까지 겹치면서 사건 적체가 심화됐습니다.
검찰이 민생경제범죄, 특히 지능범죄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수사해서 빨리빨리 잡아야 되는데……
검찰이 박수 받던 것이 대개 이럴 때, 큰 경제 사건을 제대로 잡아서 피해를 복원해 줬을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야 그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통계입니다만 다음 보실까요?
특검 이것도 우리 정치권에서 신중해야 됩니다.
특별검사 한다고 지방의 검찰청 검사 전체를 발령해서 수사를 해댑니다.
그사이에 최근 5년간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이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른 통계입니다만 다음 보실까요?
특검 이것도 우리 정치권에서 신중해야 됩니다.
특별검사 한다고 지방의 검찰청 검사 전체를 발령해서 수사를 해댑니다.
그사이에 최근 5년간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이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2025
그래서 절대 다수당의 유혹이라는 것은 모든 법안을 생각한 대로 합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 우리 야당이 협조하는 조건으로 내란특검을 무리하게 연장하고, 지금 이미 부산 검찰청 규모의 많은 검사들이 특검에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의 특검에 그렇게 가 있습니다.
수많은 민생 사건은 아마 지금 뒷전에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 우리 야당이 협조하는 조건으로 내란특검을 무리하게 연장하고, 지금 이미 부산 검찰청 규모의 많은 검사들이 특검에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의 특검에 그렇게 가 있습니다.
수많은 민생 사건은 아마 지금 뒷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더 보낸다고 합니다.
지금 MBC 상태가 이렇습니다.
부역자, 적폐……
MBC 내부가 특검 수사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상호견제, 균형 이걸 맞춰 주려면 공영방송 이사진이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MBC 노조가 이 공영방송 이사를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복수극의 되풀이를 누가 막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