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 선거제 발언
2025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왜?
지금 국회의원선거를 통해서 다수결로 다수당이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라서 그렇지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율 차이는 5%p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의석은 2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 선거제도를 같이 쓰는 게임 룰이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국민의 뜻이 적어도 지금 국회 의석수와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심상정 정의당 대표께서 생각하실 때 현실을 감안해서 득표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선거 전략을 짤 수 있는데 무조건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로 하자 그래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1등 정당이 되었는데, 상당한 의석을 얻어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선거법, 선거제도와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교섭단체는 지금 20명이라는 숫자로 돼 있고 그다음에 선거제도는 보면 ‘The winner takes it all’, 1인 1선거구제 방식이 돼 가지고 득표율과 많이 괴리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1등 정당이 되었는데, 상당한 의석을 얻어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선거법, 선거제도와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교섭단체는 지금 20명이라는 숫자로 돼 있고 그다음에 선거제도는 보면 ‘The winner takes it all’, 1인 1선거구제 방식이 돼 가지고 득표율과 많이 괴리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내가 무슨 말씀 드리냐 하면, 이해민 위원이 우리 소위고 해서 이해민 위원 얘기를 존중하고 싶은데 지금 비교섭단체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