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 노란봉투법 발언

이게 나라 지표를 가지고서, 지난번에 우리 국회에서 예결위 열리기 전에 예산토론회 공청회 때 했던 연세대학 교수가 나라 지표를 보고서 저렇게 분석한 겁니다.

기업이 일하도록 해 줘야, 즉 주 52시간 노동제 같은 것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정말 대한민국 1000만 인구를 먹여 살릴 만한 천재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52시간이라는 그 테두리에 갇히지 않고 중국이나 실리콘밸리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런 연구자처럼 밤을 새워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고 해서 이제 파업이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도처에 파업의 지뢰를 묻어 두는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25번 슬라이드 볼까요.

어제 학자들의 말씀이 ‘지금 재정 긴축 이런 걸 하고 재정 확장 이런 논의 할 게 아니라 우리 올해 반도체 많이 팔리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걷힙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우리 재정으로는 이제 우리 경제 규모에서 경제 성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가 돌도록 전기를 제대로 공급하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그다음에 규제를 풀어서 연구혁신 생태계가 정말 밤새워 연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노란봉투법같이 엉뚱한 파업으로 발목 잡힐까 걱정하지 않게 하고, 이것만 해 줘도 국무총리님 앞으로 광복 80년 이후에 정말 참 청사에 남는 명재상이 될 겁니다.

그런 각오로 해 주십시오.

만일 EBS 때 자신들을 배제하고 가입자 수로는 3분의 1에 불과한 전교조를 억지로 끼워 넣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 법도 멈춰 주시고.

당장에 우리 경제에 심각한 후폭풍을 가져올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경제단체가 저렇게 절규하고 있으니 그 절규를 좀 들어 주시면서, 우선 하나라도 좀 고쳐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1년이라도 좀 유보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슬라이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제가 왜 우리 사회에 분열과 갈등이 이미 차고 넘치는데 공영방송까지 분열과 갈등의 한가운데로 몰아넣느냐, 제발 그러지 마시라는 것을 유발 하라리의 신간을 통해서 그 위험성을 환기시켜 드릴 것이고 또 페이크와 팩트 그 사이에는 뭐가 있는지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번 것이 오늘 당장 교육방송법뿐 아니라 내일 또 잇따라서 하게 될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이것은 당장에 엄청난 타격이 올 법안이기 때문에 제발 좀 숙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정헌 의원님이 하시는데, 원래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또 나눠 가지시겠다고 하니, 그래서 또 하시겠다고 하니 제가 24시간 뛰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시간까지 야박하게 야당이 다 차지하기 어려워서 12시간 동안 하려고 합니다.

아까 내가 11시에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콜드 케이스’ 이게 우리가 국회에서 입법하면서 저지르는 가장 대표적인 실수, 공공정책에 대한 오판, 선량한 의도와 최악의 결과에 관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의 책이고 여기에 노란봉투법 또 민주당과 저희 당이 함께 고민하는 청년의 문제,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문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문제……

또 지금 대통령께서 노란봉투법이 선진 글로벌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글로벌 기준이 전혀 아닙니다.

진짜 글로벌 기준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서, 제가 이미 언론중재법을 수차례 했기 때문에 언론중재법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완전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안도 고쳐야 되고 EBS 방송법은 지금 드러났듯이 교사단체 대표를 대표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끼워 넣는 이 법은 멈추셔야 됩니다.

이 법부터 멈추시고, 또 내가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일단 멈춰 세운 노란봉투법하고 상법 개정안도 함께 멈춰 세우시고 결산에 좀 집중하고, 이 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를 한 뒤에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송법도 방송법이지만 잘못하면 국제적인 우사를 당하게 생겼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만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후유증이 정말 클 겁니다.

저희들이 말릴 때 걱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벌써 지금 주가가 확 꺾였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안도 고쳐야 되고 EBS 방송법은 지금 드러났듯이 교사단체 대표를 대표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끼워 넣는 이 법은 멈추셔야 됩니다.

이 법부터 멈추시고, 또 내가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일단 멈춰 세운 노란봉투법하고 상법 개정안도 함께 멈춰 세우시고 결산에 좀 집중하고, 이 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를 한 뒤에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송법도 방송법이지만 잘못하면 국제적인 우사를 당하게 생겼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만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후유증이 정말 클 겁니다.

저희들이 말릴 때 걱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EBS 방송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EBS 방송법은 진짜 한번 숙고해 주셔야 됩니다.

EBS 방송법을 비롯해서 지금 앞으로 연이어 나와 있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재고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또 개혁신당의 우리 선배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 정말 재고해 주십시오.

이 법안 잘 모르셨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절절한 서한을 읽어 보셨습니까?

노란봉투법을 걱정하는 노란 편지지, 이게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회장이 뿌린 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 교육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곧이어 이어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손경식 회장, 우리 경제계를 대표하는 회장님의 걱정에 대해서 읽지 않아도 이 절절한 심정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것이 비단 우리는 방송법 자체, 교육방송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법도 조만간에 고쳐야겠습니다만 남은 24시간 동안 이 법의 표결은 좀 법안을 다시 숙의해서 지연시켜 주십시오.

안조위를 쓸 생각도 못 합니다, 이제.

그래서 안 돼서 지금 필리버스터 하는 건데, 그런데 24시간 필리버스터지만 그나마 이게 이번에는 좀 효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결국 오늘까지 하면 다 끝나겠지만 그러나 그 4일 동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한 보름 정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날 24시간씩 쪼개지는 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일부 언론이나 고약한 비평가들에 따라서 힘도 없고 무력한 야당, 고작 필리버스터 그것밖에 쓸 수 없는 야당이라고 혹독한 비판을 하신 것을 잘 알면서도 필리버스터를 쓸 수밖에 없던 것은, 그나마 필리버스터를 썼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계가 그토록 걱정하는 노란봉투법 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보름 이상의 숙고 기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