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어떤 재난 대비 태세, 대비 대응 태세에 대한 감사를 할 때 그때 이태원 참사 사항도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를 두자.

그렇게 해서 논의가 종결된 겁니다.

13쪽, 주요 감사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분야에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 지원을 목표로 기금․국가채권․국가채무 관리 및 운영실태를 중장기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분석․진단함으로써 재정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총사업비 관리 등 주요 재정지출․사업 관리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해서 재정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14쪽, 경제활력 분야에서는 경제활력 제고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목표로 그간의 정부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인구구조에 따른 지역․노후소득․교육․일자리 등 주요 분야 대응실태를 순차적으로 점검해서 개선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산업 인증제도 실태를 점검해서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모펀드 등 금융 권역별 감독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감독체계의 효율성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민생안정 분야입니다.

다음 12쪽, 2021년 이후 그간의 감사원 운영 성과입니다.

13쪽, 주요 감사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분야에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 지원을 목표로 기금․국가채권․국가채무 관리 및 운영실태를 중장기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분석․진단함으로써 재정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총사업비 관리 등 주요 재정지출․사업 관리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해서 재정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14쪽, 경제활력 분야에서는 경제활력 제고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목표로 그간의 정부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인구구조에 따른 지역․노후소득․교육․일자리 등 주요 분야 대응실태를 순차적으로 점검해서 개선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산업 인증제도 실태를 점검해서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모펀드 등 금융 권역별 감독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감독체계의 효율성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예, 사실은 올해 당초 연간 감사 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