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저희들이 특수활동비의 운용 방침을 23년도부터 바꿔 가지고요.

이게 급여성으로 나간다는 지적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서……

전산망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필요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감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특검의 수사 행위는 준사법적 행위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규칙상 준사법적 행위는 직무감찰 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비용 쓴 것에 대한 회계검사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수사 행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사실상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창 특검이 활동 중이고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지난번 검찰 집단행동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저희들이 결론을 그렇게 냈고요.

저희들도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자료가 나가게 된 경위는 제가 탄핵소추 심판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증거자료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적이 있고요.

그게 아마 소추위원, 그러니까 이 법사위 쪽으로 자료가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식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그 부분은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직원들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재판부에서 나오는 거는 부동산원 직원들 간의 녹취록이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은 2조 3829억 원이 과소 계상, 물품은 16억 원이 과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해서 반영한 국유재산은 1344조 5000억 원, 물품은 16조 5000억 원이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말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1141조 2000억 원으로 전년도 1092조 5000억 원에 비해 48조 7000억 원이 증가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8%로 전년 대비 0.7%p 감소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가채권은 576조 7000억 원, 정부보증채무는 11조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지난번에 그런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를 받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으로……

어떤 재난 대비 태세, 대비 대응 태세에 대한 감사를 할 때 그때 이태원 참사 사항도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를 두자.

그렇게 해서 논의가 종결된 겁니다.

예, 수사 결과는 봤는데 아직 지금 검찰도 보완 수사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국정조사가 지금 또 아직 결론을 못 낸 상태로 있어서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어느 기관이나 동일하게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특수활동비 비목 자체가 너무 집행에 재량을 준 항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적정하게 쓰였는지 어떤 여부까지를 저희들이 확인하는 데는 감사로써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수활동비는 감사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항목 자체가 집행에 재량권을 준 항목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편성돼 있는 순간 집행으로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적당하게 썼는지를 저희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3쪽, 주요 감사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분야에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 지원을 목표로 기금․국가채권․국가채무 관리 및 운영실태를 중장기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분석․진단함으로써 재정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총사업비 관리 등 주요 재정지출․사업 관리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해서 재정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14쪽, 경제활력 분야에서는 경제활력 제고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목표로 그간의 정부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인구구조에 따른 지역․노후소득․교육․일자리 등 주요 분야 대응실태를 순차적으로 점검해서 개선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산업 인증제도 실태를 점검해서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모펀드 등 금융 권역별 감독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감독체계의 효율성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민생안정 분야입니다.

다음 12쪽, 2021년 이후 그간의 감사원 운영 성과입니다.

13쪽, 주요 감사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분야에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 지원을 목표로 기금․국가채권․국가채무 관리 및 운영실태를 중장기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분석․진단함으로써 재정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총사업비 관리 등 주요 재정지출․사업 관리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해서 재정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14쪽, 경제활력 분야에서는 경제활력 제고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목표로 그간의 정부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인구구조에 따른 지역․노후소득․교육․일자리 등 주요 분야 대응실태를 순차적으로 점검해서 개선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산업 인증제도 실태를 점검해서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모펀드 등 금융 권역별 감독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감독체계의 효율성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예, 사실은 올해 당초 연간 감사 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