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의 탄핵 발언
2026
장관님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경찰법 제8조에 경찰위원의 정치적 중립, 정치운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들 면면을 보면 심각합니다.
윤용섭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과거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심판 때 대리인을 맡아서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지요?
장관님, 경찰청장의 임명이 지연된 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이, 초유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조지호 청장이 탄핵된 게 1년 만에, 그러니까 12·3이 있고 나서 작년 12월 달에 파면됐잖아요.
그렇게 한번 좀 해 주시고요.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란 탄핵을 거치면서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영국 이코노미스트 부설기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최근 5년 내에 최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이후에 국민통합, 헌정질서를 회복하면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해소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갈등의 문제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두 분 후보자님께, 먼저 전현정 후보자님께 부정선거론, 유튜브나 SNS 이런 허위·왜곡 정보 이런 것의 만연함, 특히 부정선거론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횡행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5
인사청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지만 운영 과정에서 위원장이 위헌적인 권한, 위법적인 행태를 하는 경우에는 탄핵소추를 하는 사후적인 제재 규정을 두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미 관세협상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김용범 실장님,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 그 당시, 12·3 내란 당시에 대통령이 탄핵되어 국정이 마비된 그 어려운 시기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책실장님?
아니, 기독교 집회에서 주먹을 불끈 쥔다는 것 처음 봤어요.
그런 것 정상적인 것 아닌 거지요.
그리고 아까 사필귀정이라고 SNS에 올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리고 내란을 옹호한다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날 보수집회 때, 2월 22일 날 관용차를 썼나요, 토요일인데?
시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적 중립의무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수단체 집회 여러 번 참석하시고 기자회견 또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기자회견 참석하시고 또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단체 집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아까 내란을 옹호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집회는 왜 참석하셨어요?
모든 의혹들이 사실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시공을 맡은 데가 현대건설이라는 데고 무상 시공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고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최근에 기자회견도 나왔지만 10조 원이 넘게 투입되는 부산 가덕도신공항을 그 건설사가 국책사업을 받았다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건설사가 탄핵 이후에 가덕도 공사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는 해당 건설사와 경호처 간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는 것 때문에 미리 선수를 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국정농단으로 파면된 이 정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행안부가 방조했다, 책임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